비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적 비용과 투자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으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님께서 TV토론회에서 인용해서 유명해진 글귀가 있습니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관련링크. 룰라의 눈물 1, 룰라의 눈물 2) 법인세 인하나 부자감세 등은 고용창출이나 낙수효과 등으로 잘 포장해서 사회적 투자로 선전을 하는데, 직/간접적 보편적 복지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딱지붙여 사회적 비용으로 매도하는 현상의 핵심을 집은 말입니다. 기득권이나 기성언론 등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고용창출과 낙수효과도 거의 없었고 도덕적 해이도 그렇게 만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그런 선전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정부의 복지정책에만 해당되는 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