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0.30 나를 슬프게 하는 말
  2. 2013.04.18 미국 수정헌법 1조.
  3. 2009.01.22 공익과 표현의 자유

나를 슬프게 하는 말

Gos&Op 2014.10.30 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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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은 죽어서 어록을 남긴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합니다. 언제부턴가 부고기사와 함께 고인의 어록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트렌드가 된 듯합니다. 고 신해철씨의 부고 이후에도 그가 내뱉았던 많은 주옥같은 말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뿐만 아니라 메이저 신문사에서도 그가 했던 말을 다시 전하고 그 뜻을 되새깁니다. 안타까운 현실지만 그의 어록의 생명력이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대한민국민들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록 기사/글들 중에서 저는 슬프게 하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렸는데 (어쩌면 다른 블로그 포스트 제목이었는데, 지금 검색해서 바로 보이는 것이 한겨레 기사라서 제가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신해철이어서 할 수 있던 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지만…

분명 신해철씨는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다양한 사회 부조리에 자신만의 생각을 가졌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외쳤습니다. 신해철씨는 분명 이 사회에 깨어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만이 깨어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어록들을 종합해서 같은 생각/말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했던 생각/말들의 배경이 된 개별 사건/이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이슈도 누군가는 같은 생각으로 찬성했을테고, 대정부 비판 발언도 비슷한 생각을 한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그는 말을 했고 나머지는 침묵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해철씨는 분명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했고 우리는 침묵했다.

그래서 제가 슬펐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누구는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데, 다른 누구는 그저 사회에 순응하고 침묵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서 오는 슬픔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신해철씨였기에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었다. 유민 아빠였기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주장하고 단식할 수 있었다. 김제동, 김어준, 주진우,.. 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고 낮은 자리에 가서 이웃을 감싸줄 수 있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분명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개인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사안이 된 현실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모두가 할 수가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 누구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그녀의 뒤에 숨어버리는 나약하밉니다.

소수의 깨어있는 또는 용감한 사람만이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변화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이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주인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반성합니다. 비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많이 침묵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런 비판이 필요한 사안의 심각성이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분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의 이면을 깊게 파고들어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는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사회 부조리에 분노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 슬픕니다.

신해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했어야 할 소리를 그는 했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고인의 숭고함을 되새기는 것과 함께 우리의 나약함을 반성하고 우리의 각오를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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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1조.

Gos&Op 2013.04.18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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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나 인터넷 글을 읽어보면 간혹 수정헌법 1조가 자주 언급된다. 여기서 수정헌법이란 미국의 헌법을 뜻한다. 미합중국 건립시에 작성되었던 제헌헌법이 시대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몇 차례 수정이되었는데, 그렇게 수정된 헌법을 수정헌법이라 부른다. 특히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 때문에 자주 언급된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뇌리에 깊이 들어왔을테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최근에 읽고 있는 '불편한 인터넷'에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평판, 표현의 자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제프리 스톤이 적은 제 10장 '프라이버시, 수정헌법 1조, 인터넷'이라는 챕터에서 수정헌법 1조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예전부터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위의 책을 읽으면서 수정헌법 1조의 자세한 내용/표현이 궁금해져서 찾아봤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위키피디어

위의 위키 내용을 토대로 보면 수정헌법 1조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을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듯하다. 즉, 국가 또는 의회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 종교 선택, 표현 언론 및 출판, 집회, 청원 - 자유를 강제하거나 규제할 어떠한 입법활동을 금하고 있다. 물론 헌법이라는 것이 형을 집행하기 위한 것보다는 기본 원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교나 표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소개한 '불편한 인터넷'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유의 범위와 한계, 더 정확히 말하면 제한의 예외사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난 5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합중국의 수정헌법 1조를 매우 부러워했다. 어쩌면 앞으로 5년도 그런 시간이 될지 아닐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벌써 이상한 낌새가 많이 포착되고 있다. 예, 인터넷에서 박근혜 후보 비방 40대 실형 선고)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제한의 허용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강제력에 의한 자기 검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몇 가지기 기준이 있다. 먼저 사실을 적시하는가?의 여부다. 허위/거짓 내용을 올리면 표현의 자유에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훼손 여부도 기준이 될 듯하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저속성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사실/정보의 취득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익을 위한 뉴스의 가치가 있으면 표현의 자유가 좀더 관대해진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책을 읽으면 더 자세한 사례가 나온다. 물론 미국 얘기다.ㅠ)

자기검열을 극히 싫어하고 그래서 입이 막히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없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 그렇다. 슬픈 현실이지만, 잘 알고 대처해야할 듯하다. 제한을 알아야지 그 내에서 또 다른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2013.04.15 작성 / 2013.04.xx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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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표현의 자유

Gos&Op 2009.01.22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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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태의 포스팅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의미있는 기사가 났군요.

미 대법원, '온라인 규제 위헌' 확정

... 음 조만간 포스팅이 될 거지만 2008/9년도의 한국이 모습이 1970년대에 남미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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