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가 눈에 띈다. '최경환 새누리 대표 "민생해결 1순위, 네이버 문제 해결"'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 그냥 제목만 봐도 짜증이 확 올라온다.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나는 기본적으로 독과점을 반대한다. 네이버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그 위치에 있었더라도 같은 의견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네이버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을 미리 디펜스하려는 것도 아니다.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독점적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가장 먼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네이버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터넷 산업이 바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미 블로터에 '네이버를 잡아야 한국 이터넷이 서나'라는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상세 내용/의견에 동의여부를 떠나서) 자세한 논의는 이 기사로 대체하기로 한다.
두번째로 네이버나 다음을 잡는 것이 민생해결 1순위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진짜 민생문제인가?라는 의문이 따른다. 전 진모의원이 네이버는 이미 평정되었다라는 발언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왜이며, 어떤 나부랭이가 종북포털 다음퇴출을 외치는 퍼포먼스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최근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네이버 비판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에서 미디어의 역학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더 자세한 설명은 집어치우자. 이런 일련의 사건/발언들을 볼 때 새누리에서 네이버를 잡는 것은 민생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비밀이다.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 판단하자.
새누리 그리고 청와대에서 진짜 민생이나 독과점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네이버보다 더 상징성이 있는 곳부터 쳐야 한다. 바로 삼성과 현대기아차다. 이 둘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물론 국내 언론은 철저히 감추거나 잘 미화시켜놨으니 정보를 잘 찾고 잘 걸러서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서두의 기사 제목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새누리당은 정치권력의 독과점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아, 국정원.포털의 독과점이라... 먼저 정당의 독과점인 새누리당부터 없애고 논의하자.
— Jeong, Buhwan (@falnlov) July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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