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s&Op

FTA 단상.

 정치 얘기는 평소에 잘 하지도 않고 또 굳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은 날이 날인만큼... 그냥 소설을 쓴다.

 소위 (경제)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TV) 토론회 등에 나와서 한미FTA의 효과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분야를 자동차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재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매우 낮고, 수출보다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얻는 이득이 별로 많지 않다고들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자동차에서만 이득을 취한다면 오늘같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FTA를 비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라고 하면 현대, 기아, GM, 르노, 쌍용차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산업의 전부다. 그런데, 최근 1~20년 간의 흐름을 봤을 때, 현대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발의할만큼 정치권을 움질일 힘이 없다는 거다. 물론 일부 의원들과 결탁이 되어있겠지만,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전체를 움직일만큼의 힘은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가 대한민국의 2번째로 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SK 압수수색을 봐도 이해할만하다. 재계 3위정도의 기업의 총수를 검찰이 전격 조사하는 나라다. 3위 정도는 시세말로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다. 2위와 3위의 격차가 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최근 여러 사안들을 봤을 때 현대도 그렇게 이 정권에 힘을 못 쓰는 것같다. 대표적인 예가 금감산 여행 금지가 아닐까 싶다. 현대가 충분히 힘을 낼 수 있었다면 지금같은 남북경색이나 금감산/개성여행 등이 막혀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소설은... 적어도 (그리고 이제껏 그래왔듯이) 이 정권 그리고 한나라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대통령도 아닌 재계1위 기업을 지목할 수 밖에 없다.그래, 삼성이라 불리는 그 기업. 그런데, 삼성은 전자로 대표된다. 현재 삼성(전자)은 반도체나 핸드폰, LCD 패널 이런 종류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제품들이 현재는 삼성이 쥐락펴락하지만 앞으로는 별로 경쟁력이나 경제력이 없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현재도 관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다. 지난 20년 정도 이끌어오던 삼성의 전자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곧 상실할 거로 본다. 그렇기에 삼성은 차세대 또는 차차세대 먹걸이에 대한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약을 비롯한 바이오 산업을 꼽고 있다. 최근 그런 유망한 기업들을 인수합병한 얘기들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렇다. FTA를 하면 의료산업에서 효과가 있다. 그걸 노리고 삼성은 뒤에서 조용히/힘차게 밀어준 것같다. 참 영리한 것이... FTA에 이득을 얻는 분야는 단지 자동차 밖에 없다는 논리로 국민들에게 알린다.자신들의 이득이 완전히 숨긴채로... 근데, 영리병원 등이 들어오면 삼성이 국내에서는 분명 이득을 취할 건데, 지금 반도체 등의 전자에서 얻는 그런 이득, 즉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이득은 의료산업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까? 미국과 견줘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같다. 아니면 말고... 

 또 다른 얘기.. 최근 월가의 시위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99% 또는 1%라는 말이 있다. 즉, 현재 단지 1%의 부유층을 위해서 99%의 서민/빈민층들이 허리가 휜다는 얘기다. 그래도 허리는 휘는 사람들은 작은 돈이라도 벌지만, 완전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양극화 현상을 본다면 지금 '1% vs 99%'의 시대라고 말해도 될 듯하다. (1%와 99%가 조금 과장된 수치라고 하더라도, 10% 대 90%정도는 될 듯하다.) 이런 1%/99%가 미국만을 얘기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실도 미국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어느 나라든지 서민들은 다 똑같다. 국내도 서민이 99%라는 얘기다. 너무 극단적인 것같으니 좀 완화해서 (그래도 나름 잘 버는 사람들도 많으니) 90%의 사람들이 서민이다. 그런데, 10%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지금 한나라당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지금 정당지지도는 10% 전후여야 계산에 맞다. 그런데, 그들의 지지도는 줄곳 35%를 내려오지 않고 있다. 부자는 10%밖에 없는데, 지지도는 35%다. 이 25%의 갭은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궁금하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35% 대 65%의 사회인가? 그렇다면 미국보다 더 건전하다는 얘기가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기에... 25%, 이 엄청난 갭은...? 그들은 스스로 1% 아니 10%에 속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은 노력만 조금더 하면 10%의 부류에 진입할 수 있다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물론 전통적인 보수지역에서는 극부자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관성에 따라서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는 있다. 우리의 오랜 반공 이데올로기가 매번 선거때마다 간첩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 보수지역의 조금 부자를 포함하더라도 2~30%라고 해보자. 그런데, 그런 보수지역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평균인 35%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4~50%에 이른다. 아무리 보수지역의 부자그룹을 20%로 넓혀주더라도 여전히 2~30%의 격차가 생긴다. 이 격차를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나도 그 보수지역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주 일부에는 나름 동조할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 조금의 환상도 깨어졌다. 내 눈을 뜨게해준 가카와 조무래기들에게 감사한다. 심봉사가 지금 살고 있다면 딸을 인신매매하지도 않았을 거고, 공양미 300석을 허투로 허비하지도 않았을 거다.)

 더 하고 싶었던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 글을 적는 중에 까먹었다. 그래 잊자.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은 망각이다. 망각.. 그래도 복수는 하고 잊자. 내년이 기다려진다. 2012년의 지구대멸망의 해다. 모든 사람의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지구는 우리의 힘으로 파괴시켜주자. (아 맞다. 저축은행 등으로 굴비처럼 엮인 그 박씨네 졸개들도 참 불쌍하다. 걱정 마라. 내후년쯤에 다시 들쑤셔질지도 모르니... 오늘로써 당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래도 1년의 시간을 벌었어니 몇 일은 발닦고 잘 잘 수 있겠지. 지금의 승리를 누려라.)

 P.S. 좀 전에 적고 싶었던 내용 하나 더. 우리 가카는 자신의 똘마니들을 너무 잘 믿고, 그 똘마니들은 주인의 명령을 너무 잘 실천한다. 왜 항상 그가 밖에 나갈 때마다 국내에는 큰 일이 발생했을까? 나가기 전에 똘마니들에게 강한 정신교육을 시켰겠지. 그리고 자기는 그 모든 일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거겠지. 그런 자유와 관조의 인생철학은 좀 배워보고 싶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