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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Op

사면과 사퇴를 즈음하여 적어보는 사실과 소설

오늘 그동안 정국을 시끄럽게 했던 두개의 사건이 결론내려졌다. 하나는 현대통령이 주도한 임기말 특별사면이고 다른 것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후보의 사퇴다. 이 일들을 보면서 몇 가지 집고 넘어가자. 미리 밝히지만 사실을 조금 보탠 상상, 즉 소설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 5년을 지내면서 우리는 소설 쓰는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 졸라땡큐엠비.

어쨌든 나로호가 발사성공했는 모양입니다. 1월 30일 오후 4시13분 현재, 다음검색의 실시간이슈어입니다. 나로호 관련 이슈가 9개 (/15)가 차지했습니다. 적어도 포털 검색어 상으로는 사면 등의 모든 이슈가 덮였습니다. YTN도 어쩌면 나로호 방송 때문이라면 10개가 차지한 셈이네요.

29일에 사면을 단행하고 30일에 나로호를 발사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나로호로 특사를 덮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설을 써봤다. 하루 차이로 이런 중대한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엠비가 자신의 치적으로 세울려고 나호로 발사를 강행하는 것도 너무 뻔했는데 굳이 30일을 택했어야 했나?라는 점은 의심을 갖게 한다. 나로호가 성공한다면 성공했기 때문에 주요 이슈가 될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또 큰 이슈가 된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엠비와 청와대 주변에는 비슷한 중량감의 사건들이 막 터져나오는 경우를 자주 봤다. 평소같으면 몇 달에 하나정도 나올까 말까한 사건들이 거의 일주일마다 터져나왔다. BBK, 민간인사찰, 친인척 및 측근비리, 총선 디도스 사건, 인천공항 및 코레일 민영화 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와서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면서 웬만큼 큰 사건들도 조용히 넘긴 것을 봐왔다. 어차피 한달 남았으니 욕은 먹더라도 제 밥그릇을 챙기고 또 나로호가 잘 (?) 되면 적당히 이슈도 덮어줄 수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듯하다. 물론 나호로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임기 말에 좌충수까지는 두지 않을테니…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선 부정선거정도의 이슈라면 모든 게 덮일 수 있으나, 이건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니 그럴 수는 없을 듯하다. (왼쪽의 실시간 이슈어를 보면) 지난번 발사중지시켰을 때도 나로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러 1/30에 맞추려고 중지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도 갑니다.

사면에 앞서 그네당선인과의 사전 조율에 대한 상상력도 발휘해본다. 나는 내 식구를 챙겨야하니 욕먹더라도 특별사면을 실행에 옮길테니 당신은 나를 비판하면서 선긋기를 하면 민심은 조금 이반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그런 조율정도를 했을 법도 하다. (이건 내가 생각해낸 것은 아님) 또 다른 조율은 사면으로 총리인준 청문회의 이슈에 물타기를 해주겠다는 딜을 했을 법도 하다. 그런데 후보자 사퇴로 이 소설은 아닌 걸로 판명났다. 그런데 역으로 총리후보 사퇴로 사면 이슈를 덮어주는 것은 조금 가능할 듯하다. 그리고 대선 때부터 둘 사이의 조율은 있었다고 모두들 상상하고 있으니… 그냥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 세월이 그렇게 흉흉하다.

그런데 사면이 되었지만 그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그네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들을 털다보면 오늘 나왔던 이들이 다시 들어갈 것같다. 그리고 그분도 이제 큰집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냥 친구들 주위에 남겨놓을 것이지… 사식이 필요했나? 이제 생각해보면 이상득이 항고할 때부터 사면의 범위가 대략 정해진 듯하다. 대북정보라인은 먹통인데 집안 내부의 핫라인은 여전히 잘 돌아가는 듯하다.

이번 임기말 사면을 보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사면에 대한 규칙은 정해놓고 그 선 안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적어도 형기 70%, 아니 50%이상은 채운 자에 한해서 사면을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규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그는 사퇴했다. 병역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땅투기 의혹은 벗어날 길이 없었는 것같다.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힘에 부친 듯하다. 예로부터 신독이라 하여 선비들이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요즘 선비들은 (고위관직에 나갈 정도면 양반이라 불러도 될 법하다. 그리고 5년 왕정이 시작될 무렵이니…) 혼자 있을 때 그냥 호박씨만 까는 모양이다. 겉으로는 청렴결백한 것처럼 생확하면서 속으로는 땅투기니 위장전입이니 그리고 밤에는 (이전에 많은 경우를 봤을 때) 밤문화를 즐기는 그런 스따일...

인사청문회만 되면 등장하는 뉴스가 있다. 외국/선진국에서는 정책검증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도덕검증에만 치중하느냐는 거다. 언론사를 통해서 그렇게 적으라고 압박하는 것같기도 하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이런 종류의 도덕검증은 모두 마무리되어서 클리어한 경우에만 인사청문회를 받기 때문에 자연스레 정책검증만 거치면 된다.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후보지명을 거부한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전된 세상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들을 묻어두고 갈 수는 없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요즘 네티즌 수사대를 잘 모르시나 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주요보직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공석이 생기면 급하게 비준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내정해서 인수인계작업을 거친다고 한다. 특히 군대사령관과 같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경우는 6개월 전에 내정해서 전임자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리뷰를 해서 사업 및 인사의 연속성을 가져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건사고로 급하게 공석이 생기면 부랴부랴 주변 사람들을 찾아서 메꿔넣다보니 기본적인 인사/도덕검증도 않고 그냥 지명하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제들이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거다.

며칠 전에 이런 소설을 써봤다. 대통령들이 측근을 고위직에 앉히려고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쳐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고위직 후보로 지명해서 도덕적 흠결을 내고 내쫓아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지난 5년 동안도 그랬고 최근 흡사마와 김총리후보자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으면 그동안의 부정부패가 그냥 무마되어 덮였을 건데, 괜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나와서 상처만 입고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조용히 있었으면 부정축제한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았을텐데, 가진 자들이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다가 가진 것도 모두 빼았겨 버리는 꼴이 되버렸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형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것같다. 공금을 유용한 것같은 것은 당연히 추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고, 세금을 포탈한 것이 밝혀졌다면 당연히 징세조치가 내려져야할 거다. 어쨌든 대통령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으니, 주변에 미운놈이 있으면 앞으로도고위직에 후보로 추천하면 언론과 여론에 의해서 저절로 해결된다.

그리고 총리후보 지명에서 보여줬던 그네양의 전근대적인 형태는 앞으로 5년의 바로미터다. 고소영 강부자라는 말이 엠비 인수위 시절에 나왔던 용어라는 것을 되새겨보면… 뭔가 재미있는 인수위 별칭이 만들어질 듯하다. 역시 당신은 엠비의 영원한 경쟁자.

또 재미있는 사실은 예전에는 웬만한 고위직의 경우 대통령이 그냥 정해서 앉히면 되었다. 그런데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나?)에 새누리 (당시 한나라)당이 나서서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게 했다. 총리 등은 국회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냥 장관급은 형식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놨다. (형식적이란 말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마음대로 그냥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얘기임) 노통 때도 여러 문제 인사들이 있었지만, 실제 효과를 발휘한 때는 엠비 때였고 이제 그네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5년 10년만 그냥 살았어도 지금같은 가시밭길은 없었을텐데…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는 아마도 그네양이 대표로 있던 시절에 만든 것이 아니었나? 이게 바로 자승자박인가?

나는 스스로 인문에 약하고 소설을 못 쓴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나의 상상력도 많이 개선된 듯하다. 혹시 스스로 창의력이 없다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5년 더 연습할 시간이 있으니… 끊이지 않는 소설 내용들이 쏟아지지만, 괜히 이런 더러운 일에 대해서 논평하다 보면 제 입만 더러워지고 손가락만 아픕니다. 그래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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