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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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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한줄기 소나기보다 못하다 제주도에 오랜만에 비가 내립니다. 한달 이상의 가뭄을 완전히 해갈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의 세차가 효과를 발휘한 것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누군가 페이스북에 '스프링클러 100개 이상의 위력'이라며 비오는 사진을 올립니다. 이때 머리 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물과 관련된 유명한 경제 용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늘리 사용되는 것으로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입니다. 낙수 즉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경제 상층부에서 돈을 풀면 그 돈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논리입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내리면 인하된만큼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법인세 인하의 주요 논리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실에서는/결론적으로..
대기업이 망하면 기술력/인재의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까? 자유주의 경제학에 수년동안 우려먹은 용어가 하나있다. 바로 Trickle-down effect, 즉 낙수효과라는 거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늘어나고 중소하청기업에 많은 일감을 몰아줘서 그들의 근로자들도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러면 경제력이 생긴 그들이 또 동네 상권에서 많은 생필품을 사게면 저절로 나라 전체에 돈이 돌게 된다는 이론이다. 케인스주의가 물러나고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한 친기업/친시장중심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내세오는 모든 논리의 이면에는 이 트리클다운효과를 논리로 내세운다. 금리를 내려서 수출기업에 이득을 줘야된다거나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등의 대부분의 정책들의 밑바탕에 깔린 논리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