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동통신사 사례에서 본 정부규제의 불편한 진실 대선 이후의 우울한 기분도 전환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라산 산행을 계획했었는데, 아침에 날씨도 많이 흐리고 조금 늦게 일어나서 그냥 사려니숲길에 다녀왔습니다. 4km정도 걸어가다가 산행과 달리 숲길이라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남자들이 어제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과징금 및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관련뉴스들)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이후, 돌아오는 동안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절렀으니 규제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면에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독과점시장? 현재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업은 SKT..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