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털의 독과점 규제에 부쳐.. 이런 기사가 눈에 띈다. '최경환 새누리 대표 "민생해결 1순위, 네이버 문제 해결"'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 그냥 제목만 봐도 짜증이 확 올라온다.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나는 기본적으로 독과점을 반대한다. 네이버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그 위치에 있었더라도 같은 의견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네이버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을 미리 디펜스하려는 것도 아니다.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독점적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가장 먼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네이버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터넷 산업이 바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미 블로터에 '네이버를 잡아..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길 어제 낮잠에서 깨어 문득 든 생각이다. 지금이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위기이고 어쩌면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냥 그런 느낌에 대한 글이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글은 아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경제학 용어들이나 역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정확한 의미는 참고자료들을 찾아보기 바란다. 그것까지 내가 떠먹여줄 생각은 없다. 그리고, 오해할 수 있어 미리 말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낮잠 들기 전에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로 유명한 경제학자 조세프 슘페터의 전기 첫장을 넘겼다. 그리고 잠이 들고 깨어서 정신을 차린 이후에 처음 든 생각이 자본주의의 위기다. 이번 대선 결과와도 무관치가 않고, 그동안 대선의 주요 이슈였던 경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