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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오랜만에 비가 내립니다. 한달 이상의 가뭄을 완전히 해갈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의 세차가 효과를 발휘한 것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누군가 페이스북에 '스프링클러 100개 이상의 위력'이라며 비오는 사진을 올립니다. 이때 머리 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유명한 경제 용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늘리 사용되는 것으로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입니다. 낙수 즉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경제 상층부에서 돈을 풀면 그 돈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논리입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내리면 인하된만큼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법인세 인하의 주요 논리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실에서는/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갈수록 불평등이 더 심해집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리클다운을 주장하는 진영의 반대 진영에서 내세우는 용어/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분수효과 Sprinkler effect입니다. 낙수효과가 경제 상층부에 돈을 풀면 돈이 생산에 투입되어 경제 전반으로 흘러간다는 논리인데, 분수효과는 그 반대로 돈을 아래쪽에 풀면 돈이 소비에 투입되어 소비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레 생산도 늘어나서 경제 전반으로 흘러간다는 논리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진영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분수효과입니다.

지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트리클다운, 더 나아가 (무분별한/무규제의)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정책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인하된 법인세 또는 기업의 세제 혜택 등이 일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었지만 대부분은 그런 생산과 무관한 주주 및 비생산/자본가 계층으로 흘러들어가서 경제불균형, 양극화만 심화되었습니다. 분수효과를 주장하는 쪽은 아직은 세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실험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복지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이 더 맞을 듯합니다. 어쩌면 긍정적 효과가 기득권에 의해서 여전히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수효과가 낙수효과보다 장기적으로 나을 것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내리는 비와 함께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1%와 99%로 나눠서 보려는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1%와 99%로 나누는 것은 좋은 프로파간다가 맞지만, 1%의 반대편을 99%로 묶기에는 편차가 너무 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자유주의 혜택을 받은 1%와 극빈층의 2~30%, 그리고 나머지 70%의 중간계층으로 나누는 것이 더 맞을 것같습니다. 극빈층을 2~30%로 잡은 것은 현재 실업률이 5% (공식적으로 3.1%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는 이것보다 심하다고 생각함)로 가정했을 때, 비경제인구와 취업이 된 상태지만 근근이 생활하는 계층이 최소 2~3배 이상은 더 존재하기 때문에 30%는 안전한 수치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트리클다운 효과는 상위 1%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스프링클러 효과는 하위 30%에게 돌아간다면 나머지 6~70%는 양쪽 모두에서 배제되어있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폭포 아래의 웅덩이와 계곡만을 채우고,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줄기도 반경 몇 m 내에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 외의 모든 지역은 여전히 가뭄에 시달립니다.

단순화를 위해서 극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트리클다운이나 스프링클러 이론이 나옵니다. 이 둘은 극단의 상, 하위에 초점을 맞췄을 뿐, 여전히 중위의 대다수는 배려하지 못합니다. 오전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트리클다운과 스프링클러의 허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트리클다운과 스플링클러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대다수에게는 단기적으로 (5년 내외) 너무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폭포가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가뭄은 여전합니다. 편견이 없이 세상을 적시는 빗줄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 온누리를 적실 빗줄기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정책이라면 특수계층만을 위해서 설계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큰 폭포나 많은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여름을 적시는 한줄기 소나기보다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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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경제학에 수년동안 우려먹은 용어가 하나있다. 바로 Trickle-down effect, 즉 낙수효과라는 거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늘어나고 중소하청기업에 많은 일감을 몰아줘서 그들의 근로자들도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러면 경제력이 생긴 그들이 또 동네 상권에서 많은 생필품을 사게면 저절로 나라 전체에 돈이 돌게 된다는 이론이다. 케인스주의가 물러나고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한 친기업/친시장중심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내세오는 모든 논리의 이면에는 이 트리클다운효과를 논리로 내세운다. 금리를 내려서 수출기업에 이득을 줘야된다거나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등의 대부분의 정책들의 밑바탕에 깔린 논리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사정에서 보듯이 실제 대기업으로 유입된 자금은 극히 일부만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 많은 물이 폭포에서 흘러넘치면 그 물이 개천을 이뤄서 바다까지 흘러가지만, 조금의 물만 흘러넘쳤다면 개울을 이루기 전에 모두 증발해버린다. 그래서 경제의 낙수효과를 누릴려면 대기업의 벌어들인 이윤의 많은 부분들이 중소하청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전이되어야 했는데, 대부분은 주주나 경영진 일부에게만 몰렸기 때문에 이론적으로/허상으로 설명한 트리클다운효과가 실상에서는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서론이 길었다. 트리클다운효과라는 용어를 들으면 으레 비판적 사고가 발동해서 그렇게 되었다. 오늘 임정욱님 (@estima7)께서 '코닥의 몰락에도 살아남은 로체스터시'라는 글을 올리셨다.  요약하자면 코닥이 파산보호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공생관계로 인해서 코닥을 중심으로 개발된 기술들과 인재풀이 넘쳐나기 때문에 로체스터시는 코닥이라는 대표 기업을 잃었어도 계속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비슷한 맥락으로 노키아의 몰락에도 핀란드 경제는 여전히 건실하다는 사례도 함께 적고 있다.

 이쯤에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던질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것에 답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더 수긍이 간다. 그러나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미 대기업의 이권에 결탁되어있기 때문에 대마불사의 논리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코닥이 망해도 노키아가 망해도 로체스터시와 핀란드의 경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문제가 없을까?

 코닥이나 노키아의 경우와 삼성의 경우는 확실히 다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코닥과 노키아는 중소하청기업들과 공생관계를 잘 이뤄놨다. 그리고 주변의 연구개발 환경 (대학 및 연구소)도 잘 갖춰졌기 때문에, 코닥이나 노키아에 굳이 목을 메지 않고도 그들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생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횡포가 참 심하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거의 주종관계에 가깝다. 상생이니 공생이니는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 및 인력 착취다. 거의 흡혈귀에 가깝다. (최근 이털남 22회(이슈털어주는 남자)에서 이 문제를 다뤘으니 들어보시기 바람)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들을 (또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을) 대기업은 제품판로를 무기로 거의 무단으로 착취해버리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려는 시도도 하지 않게 된다. 이래저래 중소기업들은 기술력과 인력이 고갈된다.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이 망한 이후에 그 밑에 있던 중소기업들은 자체 기술력과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생력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삼성 등의 대기업에서 (망한 이후에) 그런 중소기업에 수급해줄 고급 기술력이나 인력이 많이 갖춰졌나?라고 무어본다면 이 부분도 의문이 든다. 코닥이나 노키아의 경우는 주변 여건도 좋았지만, 코닥 및 노키아에서 흘러나온 고급인력들이 새로운 기업들을 꾸려나갈 것이 뻔하다. 그런데 지금 삼성 등의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흘러나온 이들이 제대로된 회사를 창업할 수 있을까? 대기업 명퇴자들이 대부분 기존의 중소하청기업에 그저그런 관리직으로 취직하거나 동네상권에서 닭을 튀기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대기업이 망한 이후에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올까?라는 의문이 나만의 의문이 아닐 거다. 과연 그 거대 기업들은 제대로된 기술력과 고급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쉽게 중소기업을 후려쳐서 납품단가를 낮추고 그들의 개발한 기술력을 착취하는 구조에서 대기업의 직원들은 기술개발에 매진할까? 아니면 손쉽게 하청기업의 기술력을 흡수하는데 매진할까? 결국 자기 기술도 없이 규모만 키운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망한 이후에 고급기술 및 인력이 수급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갖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껏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삼성이 망해도 나라가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대마불사의 논리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삼성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어느 악의 축을 하나 제거하거 나서 처음부터/제로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서 기술력과 인력의 수급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제대로 된 경쟁체제와 문화는 재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밝은 미래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사실 나도 삼성이나 현대 등의 대기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고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정해진 규칙만이라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정당하게 규칙만이라도 잘 지켜준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응원할 것이다. 그런데... 규칙도 없다. 규칙이 있더라도 그들만을 위한 규칠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규칙도 잘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즉흥적으로 글을 적게 됩니다. 감정조절도 힘들고... 이 포스팅이 언젠가 내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만,.. 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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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annis 2012.02.14 19:23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핀란드의 노키아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대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기 까지는 아니어도 큰 혼란에 빠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 많은 인력들이 제2의 다른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겠죠 (아주 큰 인력 도매시장이 형성되는..). 창의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은 그저 다른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을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 Favicon of https://bahnsville.tistory.com BlogIcon Bahniesta 2012.02.14 21:1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살아남을 이는 살아남고 그냥 사라질 이는 사라지는 게 이치... 어쨌든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

  2. BlogIcon 마당쇠 2012.02.14 20:3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대우가 망한게 한국의IMF를 불러온 가장큰이유중 하나죠.
    또하나. 한국의 벤쳐들.... 삼성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노키아??? 아직망하지않았죠??? 조금씩 사그러들어갈뿐....
    그런 좋은나라에 있는 (뛰어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는)노키아가 왜 망해가는지도 설명좀.....
    하늘으이 파란데 빨갛다고 우길수있습니다. 아침,저녁에 좀 빨가니까....
    예를들수는 있지만 빨갛다고 우기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