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털의 독과점 규제에 부쳐.. 이런 기사가 눈에 띈다. '최경환 새누리 대표 "민생해결 1순위, 네이버 문제 해결"'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 그냥 제목만 봐도 짜증이 확 올라온다.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나는 기본적으로 독과점을 반대한다. 네이버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그 위치에 있었더라도 같은 의견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네이버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을 미리 디펜스하려는 것도 아니다.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독점적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가장 먼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네이버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터넷 산업이 바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미 블로터에 '네이버를 잡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