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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너무 늦기 전에 읽어봐야할 책. 저자는 소유권의 파편화는 쉬워도 재통합은 매우 어려움을 내세우며 그리드와 같이 파편화된 현재의 여러 현상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과도하다하더라도 파편화의 단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균형잡힌 시각은 아닌 듯하다. 파편화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책에서 종종 등장하듯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존재하고 때론 단점이상의 장점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일부에 국한된 얘길 수도 있지만, 파편화된 소유구조는 적대적 합병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 참...

 최근에 특히 특허 및 저작권 등에 관심이 많아졌고, 때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해서 권리를 보호받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낀다. 그렇지만 그런 개인의 권리행사가 사회 전체에서는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같다. 가끔 책을 통해서 제3세계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 제약회사의 권리를 조금 제한해야 된다는 논리의 글들을 자주 보아왔지만, 저자가 말해주듯이 그리드락에 갇혀서 정체되어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특허법의 시작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그렇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세상에 오픈해서 후속 연구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런 선한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편화 작업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진 것같다. 저작가 지적하듯이 너무 쉬운 파편화 과정과 너무 어려운 (재)통합 과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 과젱인 듯하다.

 앞서 적대적 합병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는데, 그리드락과 관련된 적대적 합병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영국에서는 소유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먼저 취득하면 나머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기업법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의 90%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주식들도 임의로 현재 가격으로 사들이는 그런 법이었던 것같습니다. (어쩌면 90%이상이면 사유화가 가능했던 거였는지...) 그리고, 책에서도 중국의 알박이 사례의 사진을 담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에서도 과거 재개발에서 알박이 등의 수법으로 큰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발시기가 늦추어진다거나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지역의 일정비율이상을 취득하면 나머지 잔여 지역들에 대한 매매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개발과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런 예제들을 모두 알았다면 기쁜 마음으로 책에 다루었을 것같은데... 물론, 이렇게 소유의 대부분을 선취하는 과정 및 방법도 어렵고, 그 이후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문화) 유산 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박이와 같은 형태를 띄게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 결론은 또 너무 뻔한가요? 과유불급. 지나친 파편화도, 완전한 통합도 항상 최선은 아니다.

 특별히 함께 읽어야할 책들을 선정하기가 힘드네요. 보통은 책을 드는 순간 어떤 책들을 함께 읽으면 좋겠다는 감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감마저도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읽었기 때문인가? 역시 나는 시골에서 평생 갖혀살아야할 운명인가?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마이클 헬러 (웅진지식하우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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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꽃남'유투브 등서 불법유통돼 '몸살'>이라는 연합뉴스기사를 읽은 후, 동료들과 미드 (일드, 애니메이션 등 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떠오른 생각을 적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지만 제대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일단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감흥이 없지만 국내의 뭇여성들의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옆의 (기사 중에서 캡쳐한) 사진에서도 보듯이, 만화를 원작으로 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입니다. 이미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드라마화되어서 많은 화제를 낳았다는 등의 배경설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등에 대해서 글을 적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어제 기사화된 유투브를 통해서 꽃남의 해적판들이 넘쳐난다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서 결국을 글을 적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도 저작권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저도 이 사회 트렌드에 편승해보려 합니다. 

 기사의 주요 논지는 유투브에서도 '꽃남'의 인기를 실감하지만, 대부분의 파일들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다. (그러니 판권 등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도 어려울 것이다. ... 이건 기사 이면에 숨은 뜻을 짐작한 것임)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절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국의 저작물들이 유투브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점에 대해서만 부각해서 기사를 적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기사의 내용만으로 따져보면 너무 이기적인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은 제대로 지켜줘야한다는 기사에서, 외국의 저작권도 함께 지켜져야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고, 기자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같이 안타깝습니다. 지켜져야할 한국의 저작권에 대한 옹호와 함께, 한국에서 무참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외국의 저작권 (미드, 일드,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는 왜 강조하지 않았는지... ... 그렇습니다. (잡다한 것을 줄여서) 지켜져야할 한국의 저작권과 지못미 외국의 저작권에 대해서 함께 기사화했다면 더 의미가 있는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tv 프로그램을 단순 요약하는 지나친 찌라시들이 넘처나고 있지만) 그러나 기자님들께서는 자신의 작품의 완성도를 다시 생각하시고 기사를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 여담으로... 한국의 여러 저작물들이 외국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여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외국의 불법 저작물들이나 지난 몇 십년동안 국내에서 묵인했던 외국의 저작권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도 밝혔듯이... 어쩌면 국내보다 수준이 좀 낮은 여러 나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일방적인 저작물에 대한 가격책정이 아니라, 개별 나라의 수준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을 매긴다면 우리가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듯이 우리의 저작물들도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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