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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뉴스위크지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Rob Cox가 적은 The Ruthless Overlords of Silicon Valley라는 기사다. 기사의 내용은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많은 IT기업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인식하고 그렇게 알리고 있지만, 그들이 적대하는 기존의 악덕대기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의 주요 IT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미션이 악하지 않고 수익을 낸다거나 수익보다는 위대한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존의 제조나 유통 대기업들의 경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SOPA (Stop Online Property Act)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도)

논의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사용자들의 자발적 규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 규제란 사용자 스스로가 현재의 법적인 근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의 저작권법이라거나 정보통신이용법이라거나 그런 법적인 근거를 해치지 않고 또 사회규범이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 규제'가 사회의 민감한 이슈에 대한 '자기 검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법체계가 완벽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저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사용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발적 규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지,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니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금지하는 행위 (인터넷 도박, 성인, 저작권침해, 욕설이나 악성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SOPA처럼 강제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행위를 법이 아닌 사용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제하고 금지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인터넷 생태계 내에서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행위들은 스스로 규제/정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강제조항은 반대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지난 4년 동안 보여왔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한다. 강제력보다는 자발성에 바탕을 둔 생태계의 조성에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무조건 강제력의 동원이 답은 아니다.

그런데 위에 소개한 기사를 읽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다. 바로 지난 2008년의 전세계 금융위기 사건이다. 지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많은 분석과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것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입법행위가 있었다. 새롭게 법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법의 폐기가 있었다. 바로 1930년대의 세계대공항 시기에 만들어졌던 글라스-스티겔법 (Glass-Steagall Act, The Banking Act of 1993)의 폐지다. 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한 은행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거다. 예금과 대출, 보험, 증권 등을 한 은행에서 모두 할 수 없다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금산분리법과 비슷하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말한다.) 그런데 근 70년간 이어오던 법이 90년대 말에 폐지되었다. 2000년대의 투자은행이 성행하고 은행들의 서브프라임모기지나 증권화과 가능했던 것이 글라스-스티겔법의 폐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론다.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맞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글라스-스티겔법의 폐지와 금융위기 사건이 떠올랐다. 자율시장은 지지하지만 무분별한 자율시장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금융위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법은 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해야 한다. 글라스-스티겔법이 그런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실제 7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법이 처음에 제정되었던 시대와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은행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 글라스-스티겔법의 의미가 거의 유명무실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형식적으라도 존재하던 법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무분별/무절제의 자유방임이 되어버렸다. (비유하자면 남녀가 한방에서 가운데 그어놓은 선을 지운 것과 같은...^^)

금융에서의 사례를 바로 인터넷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SOPA 등의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러 법이 제정되면 관련된 업체/기업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사용자들도 자기 검열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렇지만 방종에 이르도록 내버려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 어떤 의견을 보태거나 빼야할지 막막하다. 단순히 미국의 얘기라면 쉽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 비춰보면... 좋은 의도로 시작된 법이 나쁜 적용사례를 남긴 적이 많지 않은가? 무리하게 법조항을 적용한 사례도 많이 보았다. 그리고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기존의 법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이중잣대의 새로운 무거운 법조항을 삽입하려는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주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찬성의 입장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나경원 전의원과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안이다. 이런 사건들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면서 SOPA와 같은 입법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할까?

그런데 금융위기에서 금융회사들이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IT/인터넷기업들은 교훈을 얻었을까?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도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까지는 나름 잘 만들어져가고 있다. 그런데 세계대공황이나 금융위기가 인터넷 생태계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입법으로 규제될 수 없는 공간이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공간이다. 어쩌면 구체적인 사안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입법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달라진)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더 심도깊은 토의를 거쳐서 좀더 폭넓은 사회전반에서 우리의 법체계를 재검토해보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 글은 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좋다. 그래서 적지 않으려고 했지만... 요약하면 '인터넷에서도 금융위기와 같은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정화가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그런 안전장치가 기득권의 이득을 위한 임의의 조치로는 되면 안된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이 사회가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세부사항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글을 처음 적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요점이나 취지를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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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현재의 경제 위기에 혹해서 읽게된 책, 그러나 별 내용은 없는 것같다. ... 되도록이면 내 전문분야가 아닌 금융과 관련된 책들은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는 제목에 끌려서 그리고 현재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 때문에 기어이 18,000원을 투자한 책인데, 그닥 내용은 없는 것같다. 물론, 금융이 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대충 읽어서 모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1번 내지 2번 정도 더 읽는다면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같다. 오늘 갑자기 경제/금융연구소 등으로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별 내용이 없다. 도입부에 언급되었던 시장이나 주위 환경에서 들려오는 잡음 (노이즈)를 제대로 잡아내야한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소음 noise과 신호 signal의 차이는 크지가 않다), 그 이후에는 별로 흥미를 끌지는 못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객관성을 좀 상실한 느낌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받기도 해서 별로 유쾌하지도 않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한다면 푼돈이라도 아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충고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앞서 별 내용이 없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충분한 가치는 있다. 이것이 3.5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준 유일한 이유다. 사실 금융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것은 금융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던가 기법 등이 생소한 것도 있지만, 아래에 제시된 '2010 버블붐'이라는 책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언을 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저자의 예측을 비웃고 있으니... 물론 아직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운 버블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작금의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같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융 일반 (특히 금융상품을 소개한) 에 대한 책/내용은 흥미가 없다. 그러나, 아래의 '리스크'나 '부의 기원'과 같은 수학이나 과학적 이야기 또는 지난 과거를 되짚어보는 그런 책이라면 금융에 관한 책이더라도 언제던지 환영한다.

 음... 그래도 저자가 말했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관들이 작금의 현실에 맞도록 그 역할을 새롭게 세팅하고, 일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대의를 위해서 제대로된 리더쉽을 발휘해야한다'는 멘트에는 적극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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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uLac 2009.03.18 14:35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제주도에 있으니 책만 읽고 사냐?
    정말 엄청난 독서량이네;;;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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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심정적으로 5점을 주고 싶은 책, 그러나 지금껏 내 자신이 조금 왜곡된 세상을 보아왔듯이 저자 역시 어쩌면 조금 왜곡된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전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5를 주기로 했다... 감추어진 이면을 너무나 적날하게 폭로해서 너무나 속이 시원하면서도 너무나 무섭다. 최근의 경제 위기에서 가장 곤혹을 치른 경제학자는 분명 지금 지옥에서 있을 법한 밀턴 프리드먼인데, 그가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 그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같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나는 분명 보수주의자였다. 지금도 여전히 보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토마스 프리드먼이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던 세계화의 신봉자였고, 자유무역의 신봉자였다. 스스로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가진 자들의 논리에 놀아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 여전히 귀족노조들의 노동운동에 얼굴살을 찌푸리지만, 많은 일반 노동자들의 눈물을 이제는 조금 볼 수가 있게 되었다. 여전히 FTA를 찬성하지만 불평등 사대주의에 젖은 그들의 어리석은 조약에 분이 차 오른다. 평평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단의 높이는 다른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가에 대한 무서운 회의감도 든다. 사각의 링 안에서 싸워볼 기회마저 빼았긴 그들... 아니 우리의 현실을 더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 잃어버린 70년대의 칠레와 아르헨티나, 80년대의 볼리비아 등의 남미와 중국의 천안문 사태, 90년대의 폴란드, 러시아 등의 공산주의 붕괴와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좌절, 그리고 2000년대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이라크를 둘러싼 그들만의 전쟁을 어떻게 봐라봐야만 하는가? 그들의 먹이감이었던 우리가 왜 지금 또 다시 그들의 논리에 물들고 그들보다 더 악날하게 변하고 있는가? 고문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켰지만, 그 잘난 밀턴 프리드먼과 시카고 보이즈들의 만행, 그리고 부시를 둘러싼 네오콘들의 만행은 한 나라를 넘어 인류를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 심정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던 이로써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라크 전쟁은 석유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고 항변하던 그 미친 인간들은 지금 또 무슨 괘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시대여 눈을 감지 말라. 귀를 닫지 말라. 그리고 입을 열어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 (특히 석유)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국의 극소수 특권층들이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여러 면에서 사익을 얻었으며 이라크 내에서의 저지런 만행,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불안하고 퇴보된 이라크의 국내 정세를 만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음의 목표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벌써 10여년 전의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 그리고 IMF의 권고에 의한 구조조정이나 외국 자본에의 폭넓은 문호개방 등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며 언제던지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휴전국가인 우리에게는 칠레, 아르헨티나, 중국, 아시아, 폴란드와 러시아, 이라크,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되셔겨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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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말들도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근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갈데까지 간 것일까? 단순한 금융의 파생상품이니 서브프라임머기지니 그런 것에 앞서 인간이 가진 탐욕의 결과가 아닐까? 인간의 탐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의 미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비단 저자의 설명으로 모든 것을 전부 말해줄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것이므로 일단은 4점을 부여하였다. 금융위기 후에 가장 먼저 (?) 나온 책이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봄직하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함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이 있지만, 그냥 읽으면서 전체적인 저자의 요지나 인사이트만을 받는다고 해도 충분한 가치를 발휘한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깊지않은 본인으로써는 책에서 소개된 서브프라임이니 파생상품들의 여러 금융상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님은 알 수가 있었다. 리스크매니저먼트 (Risk Management,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면 이론적으로 거의 0에 가깝게 된다는 신기한 괘변을 바탕으로 집을 답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 담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파생상품을 만들고, 또 그 파생상품을 담보로 새로운 파생상품을 만들고... 이런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위험을 잘 분산시켰다고 자만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위험분산의 시도가 너무 많았고, 또 너무 복잡하게 얽혔던 것일까? 초기의 위험은 어느 수준으로 분산되었는데 분산된 리스크가 누적되었을 때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똑똑한 경제학자들 (노벨경제학상까지 수상했다는 이들까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무리 작은 숫자를 아무리 큰 숫자로 나누더라도 절대 0이 될 수 없음이 수학이다. 초등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이 단순한 진실을 대학/원 교육 등의 고등교육을 받은 그들은 왜 알지 못했을까? 인간의 탐욕이 그런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도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작금의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의 현사태를 보면서 많이 찹작하다. 만약 내가 5~10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편성해서 '그래 미래는 금융에 있다'라는 사조로 금융을 배우고 금융에 몸담을려고 하지 않았을까? 사실 본인은 제조업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가를 지탱해주는 기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기초석을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가 1차 산업이라 생각하고 있는 농업, 어업, 광업 등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우리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이웃의 약자를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에서 배우는 것이 전혀 없으리라. 나도 한국의 리만브라더스를 욕한다. 단순한 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하고 발산했으면 한다. 더이상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 ???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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